부산 기초의원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해운대구의회 고리원전 앞에서 기자회견 열며 즉각 중단 요구
연제구의회는 만장일치로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27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의 기초의회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정상 추진을 요구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놓고 양쪽의 주장이 더욱 날카롭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27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과 기준,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취소 결의안을 채택했다.

2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 연제구의회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징표이자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다. 탈핵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탈핵 국가로의 이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는 갈등과 비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비용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은 이뤄낼 수 없다. 대만도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고 오스트리아도 시공이 끝나고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를 주민투표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 공정률이 20%를 초과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1조원의 매몰 비용(투자비용)을 구실삼아 반발하고 있는 핵산업계의 주장을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계획수명이 60년인데 건설을 한다면 2082년이나 돼서야 폐쇄할 수 있는 재앙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원전을 가동하는 60년 동안 발생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1조원의 매몰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정현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 위험천만한 원전에 기댄 당장의 편리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