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규제 빠진 혼잡 억제…‘서울 녹색교통’ 지연 우려

“2020년까지 4대문안 차량 10% 감소” 등 발표
노후차 규제 제외하곤 대부분 대중교통 유도책
“혼잡통행료·2부제 등 효과적 방안 없어” 지적

서울시가 검토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엔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방안이 빠져 있어 혼잡을 줄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남대문부터 시청까지 자동차들이 긴 줄을 이어가며 달리는 모습. 남은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늘리고 교통혼잡특별관리 시설물을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2020년까지 4대문 안 운행 차량을 현재보다 10%(8만849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혼잡통행료나 차량2부제와 같은 방안은 빠져 있다.

시는 28일 열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4대문 안 한양도성 지역 16.7㎦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한양도성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고시하고 2030년까지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 견줘 40%, 승용차 이용 수요는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엔 14가지 구체적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걷기 위주로 도로 공간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서울역~회현사거리를 시작으로 퇴계로, 종로, 세종대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차로를 대폭 줄이고 버스중앙차로는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역사박물관~흥인지문 사이 종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면 현재 13.5㎞/h 정도인 버스 속도가 2030년엔 20.6㎞/h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더 늘리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도심에서 줄어든다는 차량 숫자 대부분은 이미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심 진입이 금지되는 노후 경유차들의 숫자다.

도심의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번 방안의 한계다. 시 스스로도 이날 발표에서 “서울은 런던, 파리, 뉴욕보다 더 많은 버스 노선을 갖고 있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수송 인원은 많지 않고 한양도성 내부의 유출입 차량 숫자는 런던 도심의 2배가 넘는 등 도심 교통량이 과다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막상 대책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도심 혼잡 개선의 핵심은 도심 내 승용차 규제인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이 차도 줄이기나 지하 보행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를 걸러내는 비용보다 혼잡통행료 부과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