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고교생 무상교복 사업 또 무산

성남시 의회, 전국 첫 무상교복 사업 예산 전액 삭감
3차례 삭감에 시민·학부모단체들 “시의원 규탄 투쟁”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또 무산됐다. 성남시 의회가 모두 3차례나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2학기에 소급 적용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사업’은 더는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낸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1만여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성남시의회는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33명의 의원이 참석해 무상교복 관련 예산 통과를 놓고 무기명 표결를 벌인 결과, 반대 17명에 찬성 16명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500여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씩 24억2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안에 고교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1만600여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통과시키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2차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1만명분 교복 지원비를 편성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재차 삭감됐다.

앞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시의회를 압박해 온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시민 단체와 힘을 모아 반대 시의원 규탄 투쟁과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 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