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첫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추진

매년 2만3천여명 신입생에 1인당 29만원씩
관건은 시의회 조례·예산 합의…성남시는 무산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중·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은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돌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교복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없었는데 지난해말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달성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상 교복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은 매년 용인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1만1000여명, 고등학교 신입생 1만2000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이다. 이들에겐 1명당 겨울교복 18만원, 여름교복 11만원 등 모두 29만원이 지원된다. 용인시는 여기에 6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무상 교복 지원이 실현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 의회의 조례 제정, 시 의회에서의 예산 합의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의회는 정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명이고 국민의당 1명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앞서 전국서 처음으로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정책을 시행한 성남시는 고교까지 무상 교복 지원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시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해 3번이나 예산이 부결돼 무산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