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하는 부산시?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뒤 진보정책 잇달아 도입
중학교 무상급식·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등
서 시장 재선을 위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분석
서 시장은 “민생과 복지엔 여야가 따로 없다”

부산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사업 또는 좌파 정책이라고까지 공격받는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거나 정부에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서병수 시장의 고육지책이라는 시선과 민생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없다는 서 시장의 소신 행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2014년 7월 서병수 시장이 취임하고 부산시가 3년 동안 편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원전문제다. 세계 원전단지 가운데 면적과 인구에 견줘 원전이 가장 많은 고리원전단지를 부산시와 함께 이웃에 두고 있는 울산시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 부산시는 1조원이 넘는 매몰비용(총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는 박근혜 정부가 설계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10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폐로(영구 정지)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나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13%에서 30%까지 높이려고 풍력단지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뭇매를 맞았던 무상급식도 과감하게 시행했다.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중학교 1~3학년 무상급식비 일부를 요청하자 올해 중학교 1~3학년 무상급식비 332억원의 45%(150억원)를 편성했다. 이로써 부산의 모든 중학생은 올해 3월부터 급식비를 내지 않고 점심을 먹고 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합의를 홍준표 전 지사가 백지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형 청년수당도 눈길을 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구직 중인 19~29살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다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한 달 만에 중단했는데 부산시는 올해 9월부터 19~34살 3000명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서 시장이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융단 폭격을 맞았던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부산시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하위 소득 31~40%에게 4인 가구당 다달이 최소 5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원도심의 막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보다는 마을마다 문화를 입혀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산형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펴고 있다.

부산시가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자 일부에선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간판만 달면 당선되던 구도가 허물어지고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흐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는 서 시장이 외연을 넓히려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4일 취임 3돌을 맞아 마련한 부산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생과 복지엔 여야가 따로 없다. 상식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념 구도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