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 눈 멀어 간호인력 부풀리고 유치수당 지급한 요양병원

전남경찰청, 5일 요양급여 97억원 챙긴 이사장 구속
간호인력 1인당 다달이 10만~30만원 주고 면허증 빌려 숫자 부풀려
550차례 걸쳐 환자 1명 당 유치수당 10만원씩 지급하기도

이익에 눈이 멀어 병원 간호인력을 부풀리고, 환자 유치수당을 지급하던 의료재단 이사장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요양병원 간호인력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 97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의 사기,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로 목포 ㅅ의료재단 이사장 ㅇ(49)씨를 구속했다.

또 심사기관 직원 신분을 이용해 뒤를 봐준 대가로 골프 접대와 매점 운영권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ㄱ(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ㅇ씨는 지난 2010~2016년 전남 목포에서 노인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간호종사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7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엔 자신이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광주 북구에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9억원을 멋대로 타낸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ㅇ씨는 간호인력이 많으면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6년 동안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79명의 면허증을 한 달에 10만~30만원에 빌려 가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2~2017년 직원이 환자 1명을 데려오면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55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돈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ㄱ씨는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난 한 해 동안 53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지난 2월부터 광주의 노인요양병원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등 모두 5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수사1과 박종학 경위는 “노인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타내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재원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운영진의 잔꾀가 도를 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정수급액을 되돌려받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 사례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