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복주택은 행복한가…지역정치 쟁점으로 번져

원희룡 지사(바른정당) 대 민주·자유한국·국민의 당 맞선 형국
제주도,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강행에 정치권 일제히 반대
원 지사의 ‘기성세대 양보론’에 타 정당들 ‘원칙의 문제’ 맞서
일부 정당 “내년 지방선거 앞둔 꼼수” 비판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 속에서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자 잠잠하던 지역 정치권이 속속 반대하고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복주택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과 주택정책은 분리·논의돼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행복주택 논란 이전에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이 우선 돼야 하고, 시 임대주택 건설문제는 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며 “문제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기성세대 양보론’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 지사 도정에 있다”며 원 지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도심의 허파와 같이 마지막으로 남은 요지인 시민복지타운에 하는 임대주택 건설이 공공성을 최적화하는 대안이 아니라며, 사업 접근 자체의 ‘비합리성’을 비롯해 공간이용의 합리성, 사업의 효과성, 행정 신뢰성 등과 관련한 문제를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해 기성세대와 기존 제주사회가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기성세대 양보론’을 내세운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이에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반대를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표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선심을 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2일 “구도심에 매물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이나 미분양 빌라·아파트 등을 활용하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원 지사와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둘러싸고 벌이는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도제(1946년 전라남도 관할이던 제주도를 별도의 도로 독립시킨 일) 실시 70주년 기념 정책박람회에서 원 지사가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뒤 절차를 밟아왔지만 주민과 시민사회,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8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의 행복주택과 80세대의 실버주택 건립을 발표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