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 본격 논의

경남도 30%-교육청 30%-시·군 40%
지원분담률 ‘2010년 합의’ 복원 추진
초·중학생 전체로 범위 확대도 검토
급식법 개정, 4자 협의체 구성 등 논의
자유한국당도 “중학생까지 지원하자” 주장

귀리밥과 감자 맑은국, 돼지고기 김치볶음, 배 등으로 차려진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점심 급식 모습. 장철규 기자 [e-mail]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남지역 각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문제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더불어 ‘홍준표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제346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등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일 박동식(자유한국당) 경남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경남도교육청과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의논하겠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경남도의원 55명 중 47명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대부분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동의했으나, 최근엔 “전체 중학생까지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무상급식비 지원분담률과 관련해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사이에 이뤄진 합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2010년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관건이며, 이 합의가 복원된다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급식비 지원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라도 경남과 같은 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공식적 태도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7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교육청을 찾아가 박 교육감과 ‘협력’을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운동본부와 경남도·경남도교육청·경남도의회 등으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급식 문제를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무상급식비 기관별 분담비율을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40%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가을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일선 시·군에도 지원을 끊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일부 회복시켰으나, 분담률은 7%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군 분담률은 30%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경남 전체 무상급식비는 1200억원인데, 초·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려면 270억원이 더 필요하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