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능사는 아니죠”…경찰, 경미 범죄 95% 감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미범죄 960건 심사해 728건 감경 처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열린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760건을 심사한 결과, 728건(95.8％)을 감경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심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원회가 다룬 206건보다 3.7배가량 늘어났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고,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 가운데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매달 각 경찰서에서 열리며,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5~7명이 참여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인원이 과반수로 꾸려진다.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감경 처분이 이뤄진다.

올해 감경 처분된 사건 728건 가운데 584건은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144건은 즉결심판에서 훈방 조처로 결정됐다.

감경 처분사례로는, 지난 4월13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친 피의자는 치매를 앓는 77세 할머니로, 즉결심판에서 훈방됐다. 또 5월19일 정오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1만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67살 환경미화원도 훈방 조처로 감경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전과도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