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 ‘태양광 농사’ 좌초하나

제주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 절차 들어가
“주요 사업내용 임의변경하고 금융조달 지연” 이유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른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안정적인 금융조달 문제 등으로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기로 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문닫은 감귤원에 감귤 농사 대신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가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추진한 이른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비틀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의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까지 사업자 쪽에 사업비 770억원의 조달 계획 등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토 결과 투자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 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도는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 절차를 유보해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 쪽이 사실상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5천평(1㎿ 규모)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20년 동안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다. 법률적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며 “전국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폐원한 감귤원이나 부적지 감귤원 등을 활용해 농지를 빌려준 농가에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태양광 전기농사 공모에 111개 농가가 참여하고, 지난 3월까지 85농가가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귤원 평균 면적은 9220㎡(2789평)이며, 가장 큰 감귤원은 5만7080㎡(1만7266평)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까지 2㎿짜리 사업이 끝나고, 올해 4월에는 사업에 착공해 내년 6월까지는 모두 가동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달 2차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아예 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입장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이 고수익 보장을 홍보해 많은 농가가 관심을 보여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느냐. 농가들은 농지에 아무런 시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비난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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