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진상규명·경남 항공우주산업 등 탄력 전망

지자체들은 지역공약 환영하는 반면
농업 소외·과거 재탕 공약 비판도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지역공약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요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김석웅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5·18 진상규명과 노사 상생 일자리를 모색한다는 것이 포함돼 다행이다. 민주인권기념 파크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한전공대 설립 방안,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등이 포괄적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내심 실망했는데, 세부적 실천과제에 포함돼 기쁘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대구시 지역공약이 대폭 반영됐다. 모두가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정치권과 힘을 합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찬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지역공약이 다 포함돼 다행이다.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관리할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도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환영한다. 앞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영호남제주지역 주요 공약

경남도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항노화·나노·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강동우 제주도 기획담당은 “제주도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을 거의 모두 담았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까지 평가했다. 부산시도 “김해신공항을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신규 원전 중단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부산 공약이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행이 관건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잇단 자유무역협정과 쌀 시장 개방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전략 등이 빠지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대표 사업이 없다며 실망감을 보였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보면 혁신 없는 혁신도시라는 느낌이다. 지역산업과 바탕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미래첨단산업을 내리꽂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유해발굴이나 희생자 추가신고 등은 과거 정부 때도 있었던 것으로 신선감이 떨어진다. 재탕 공약들이 많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