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발전 기대 높지만, 개발사업 우려도

국정기획자문위 발표 100대 과제 뜯어보니
수도권은 광역교통 통합 체계 강화 예상
여전한 반쪽 수도 세종시는 기대 못 미쳐
경기 북부 개발은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 숙원 개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역에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환경단체에선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도권 통합 교통 체계 강화될 듯 수도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정책은 수도권 광역교통체제 강화다.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의 숙원이던 광역교통청이 당장 내년에 신설된다. 또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와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과제 보고서의 곳곳에서 급행 지하철 건설과 광역 교통카드 도입을 강조해 서울과 경기, 인천 사이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용산민족공원의 온전한 복원과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에 대해 앞으로 국가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 개발은 창동-상계동, 코엑스-잠실, 마곡지구, 상암 4곳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심산업 활성화 정책의 중심지로 선정됐다. 경기에선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정책은 미흡 행정자치부는 이날 “행정도시법이 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행자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외에도 국회 분원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이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제모습을 찾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대전에선 트램 건설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의료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려면 최소한 청와대 제2집무실은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100대 과제를 보면, 경기 남부와 대전, 광주 등지에서 모두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제시했는데,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역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발 사업엔 우려 경기도 북부의 접경지역과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의 우려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 강화돼야 하는데, 자칫 수도권 규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강원도는 2018년 초면 끝나게 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제외하면 각 지역의 오랜 개발 숙원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생태, 평화 등 미래가치를 추구한다면서도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디엠지 평화공원, 철원 산업단지 등 생태나 평화라는 가치가 반영된 사업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 가운데 국토·환경 분야 사업들은 재고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21세기 들어 철도나 케이블카 등 새로운 관광 시설을 국립공원에 새로 만드는 나라는 없다”면서 “남북을 연계한 강화, 인천, 파주의 지역 개발, 금강산 권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은 비무장지대 권역의 환경에 심각한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은주 김영환 홍용덕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