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간판 바꾼 행안부 “이번엔 꼭 지방분권”

10년 동안 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
김부겸 장관 “임기 안 중앙-지방 재정 6:4 이룰 것”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는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52개)로 됐다. 행정자치부 제공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6일부터 국민안전처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9년 만에 다시 행안부가 됐다.

행안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 조직을 계속 바꿔왔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뒤 ‘행정’과 ‘안전’이 자리를 바꿔 안전행정부가 됐다. 세월호 참사 뒤엔 인사와 안전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부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다시 안전관리 기능을 회복해 행정안전부가 된 것이다. 또 내년쯤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25일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김부겸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해체돼 안전관리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세종시에 내려가 안전 업무를 챙길 계획”이라며 “중앙재난상황실의 서울상황센터에도 인원을 늘리고 장관 비서실엔 재난담당 비서관을 따로 둬 긴급 상황 때 장관이 먼저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로 돌아온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정책실과 비상대비정책국 등 2실1국 체제를 갖춘다. 조직 규모는 줄었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한다. 또 산하의 안전감찰담당관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함으로써 재난 때 지방정부가 1차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주요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안부 안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김 장관은 “중앙 대 지방 재정 비율을 6 대 4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7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정권 안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재정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