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 “휴업수당 지급하라”

근로기준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삼성중 “사내협력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휴업수당 책임 없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크레인 붕괴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이 이 사고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작업장별로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달 동안 휴업했으나, 2만명에 이르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노동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들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휴업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전체 협력업체는 143곳인데, 공동대책위는 현장노동자들의 제보를 통해 이날 현재 협력업체 30곳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는 143곳 소속 노동자 2만여명 대부분이 휴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는 노동자들의 생일인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인만큼, 법적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협의해, 손해배상금을 사내협력사들에게 이미 지급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해야할 일로,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조선업은 다단계 재하청 구조를 이루고 있어,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은 직접 책임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고발·고소에 공정거래위 제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 오후 3시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길이 60m 무게 32t짜리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이날은 노동절이라 삼성중공업 소속 정규직들은 대부분 쉬고, 당시 현장에는 협력업체 15곳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 사고로 30여명이 크레인에 깔려 고아무개(45)씨 등 6명이 숨지고, 김아무개(37)씨 등 25명이 크게 다쳤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