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잘 하면 우수지자체?

국가주요시책 성취도 ‘지자체 합동평가' 줄세우기 논란
노사관계·자원봉사·미세먼지 등 일부 항목 타당성 의심

울산 1위, 대전 꼴찌.

지난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성적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9개 분야 27개 시책의 추진성과를 행안부가 평가한 것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지자체 사무 중 일부에 불과한 정부시책 호응도를 ‘종합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고 줄세우는 것은 자치분권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복지·일반행정·안전관리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다’ 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문화가족·환경산림·중점과제 등에서 최하위에 속해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성적이 가장 낮았다.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울산시와 경기도였다. 그렇다면 울산시·경기도 일반 행정이 ‘다’ 등급에 속하는 서울·대전보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일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획, 비정상의 정상화, 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행정역량 제고 등을 평가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항목을 보면, 안전이나 청렴관리 평가뿐 아니라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해직자 노조 활동 묵인, 휴직없는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치한 지방자치단체는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이 항목은 부분평가로, 실제 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에 노조활동을 단속하게 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산림분야선 시·도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에 견줘 2016년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면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외부영향이 큰 미세먼지 농도를 지자체 평가 지표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을 평가 지표에 포함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들을 통해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자발성의 원칙’과 법 제5조의 ‘자원봉사활동의 강요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평가분야 구성시 해당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하나, 중앙부처에서 부진한 사업 위주로 지표 구성을 요구하고 반영됐다”며 평가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평가유형을 보면 인구를 기준으로 정량평가하는 항목이 78%, 좋은 사례를 찾는 정성평가가 22%로 정량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도시에 불리한 평가구조”라고도 했다. 이번 합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전시도 “개선 여부를 중점 평가하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신생 자치단체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시책에 얼마나 잘 조응했는지를 평가해 120억원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차등배분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분권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택구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현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는 건 잘못“이라며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앞세워서 지방정부를 줄세우기 하는 것에 다름아닌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주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