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교수 300여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찬성“

원자력업계의 탈원전 비판에 맞불 선언문 발표
“탈원전 세계 추세에 견주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늦어”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등 부산의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찬성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교수 300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자력산업계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부산의 교수 10여명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을 찬성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 과정과 결론이 국민의 높은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바란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자력산업계에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부산 15개 대학 212명, 울산 1개 대학 16명, 경남 6개 대학 58명 등 22개 대학 286명과 부산·울산·경남권 대학이 아닌 지역의 대학교수 18명 등 304명이다.

이들 교수는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견줘 늦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에 의한 세계 전기 생산 비중이 1990년대 초 최고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0%를 유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비중은 약 2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국내 전체 전기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비중은 해마다 1%씩 증가하고 있어 5년 뒤에는 세계 전기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성장산업이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탈원전이 되더라도 대규모 정전사태나 전기요금이 폭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에너지 국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수입 대체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고 고용 효과도 원자력에 견줘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비판하는 원자력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자력업계는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자력과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국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창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원전 반지름 30㎞ 안에 부산·울산·경남의 주민 380만명이 살고 있다. 지역 주권과 에너지 분권 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여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