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셋째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산부인과 임산부 임신 출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600~700억 소요되는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데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주도 출산장려조례 발의
성남시 “교복지원비 연간 30만원은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전형적 포퓰리즘…통과돼도 재의요구”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셋째 자녀 출산 때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을 주도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복지정책마다 딴죽을 걸었던 보수당이 파격적이고 전례 없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회 박광순(야탑1·2·3동) 의원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30일 열리는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11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선식·박호근 의원도 이름을 넣었다.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 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자녀 출산 때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 자녀가 3·5·7살이 되면 각 해당연도에 2천만원씩, 10살에 3천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세대에 한해 지급한다. 또 이 개정안에는 둘째 자녀 출산 때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 자녀 출산 때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만원에서 2천만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 시 산하 공공기관 우선 채용이나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남 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는 연평균 540여명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필요해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1년에 30만원 안팎인 학생 교복지원비도 무기명 투표로 기를 쓰고 반대해온 보수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지는 이런 조례 개정안은 시의 재정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것이어서 설령 통과가 돼도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전체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