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상 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경기도의회 김달수·원미정 의원 6일 국회 진선미 의원에 요청
진 의원 “과거사 정리 관련 법 개정에 포함토록 노력”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과 원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을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시8)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원미정 의원(안산시8)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을 방문해 국회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원 의원은 진 의원에게 “선감학원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 강제 구금사건이며 중첩되는 시기에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과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령 개정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이러한 과거사 정리 과정에 하나의 이슈로 포함되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지역사연구소 정진각 소장도 “경기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했지만 국가주도로 경기도가 운영한 사건이다 보니 행정자료 제공이 잘 안 되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진상조사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지난해 7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발의한 진 의원은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법률개정 등 국회 논의과정에 선감학원 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등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감학원 문제가 쟁점화될 수 있도록 선감학원 생존자들과 함께 ‘국회청원’ 등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