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도 육지 수준의 이동권 보장하라”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 여객선 준공영제 서둘러 시행 촉구
“100원 택시 문앞까지 가는 육지처럼 편하고 값싸게 이동하도록”

전국 연안 여객선 항로의 51%를 차지하는 전남도는 준공영제의 도입과 시행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섬 주민의 편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신안)은 11일 고립된 섬 주민에게 육지 수준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상 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을 농어촌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섬 주민과 관광객이 값싼 요금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육지에선 오지마을도 100원 택시가 문앞까지 오가고 있다. 하지만 다물도 만재도 상·하태도 등지 외딴 섬들은 접안시설조차 없어 70대 주민이 위험한 종선을 타고 나들이에 나서야 한다”며 “섬 주민도 국민인 만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섬 주민의 운임을 지원할 때도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섬 주민의 운임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보전한다. 전남도의 경우 2006~2016년 11년 동안 섬 147곳의 주민을 돕기 위해 22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여객선이 오가는 유인도를 두고 있는 시·군도 같은 액수를 마련해야 했다. 빠듯한 자치단체의 살림을 고려하면 국비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들어 거부해왔다.

그는 운임 지원의 대상도 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으로 관광객의 운임을 지원하는 정책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지만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운임을 지원하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숙박이나 식사, 특산물 구입 등 씀씀이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항구까지 접근하는 교통비에다 섬으로 들어가는 운임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편하고 싸다는 인식이 퍼져야 방문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을 100대 국정 과제로 공약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에 24억원을 반영해 10개 항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지원 대상과 지원 정도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벌인 뒤 연말까지 해운법을 개정해 일반항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연안 여객선은 108항로 167척에 이른다.

전남도 해양항만과 주용석씨는 “준공영제는 전국 항로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 전남 56항로 96척 가운데 낙도 보조항로 15항로 16척부터 시작해 적자항로, 일반항로 등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