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새 정부 교육 개혁은 ‘4·16교육체제’로”

이 교육감, ‘국가교육회의’의 교육 개혁 방향으로 제안
4·16체제는 세월호를 낳은 사회에 대한 반성에 바탕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1일 4·16교육체제를 국가교육회의 의제로 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국가교육회의 의제를 4·16교육체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수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육 정책의 방향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 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4·16교육체제를 제안한 이유로 “그동안 교육 개혁은 국가 주도로 위로부터 획일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학생을 줄세우는 경쟁 교육,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 피동적 교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4·16교육체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그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쟁 지상주의와 승자 중심 가치관 등이 작용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현장 교사들이 이 문제를 1년 동안 연구했고, 2천여명의 학교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 4·16교육체제는 지난해 4월 4대 정책 목표와 10대 영역 206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정책 목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다. 경기도 교육청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20일 “4·16교육체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는 공동 선언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4·16교육체제의 과제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도 총망라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