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 의견 크게 엇갈려

최형익 한신대 교수 등, 경기도의회 의원 67명의 외교·안보의식 설문 조사
더불어민주당 65% 부정적, 자유한국당 94% 긍정적 반응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역할에는 여·야 모두 긍정적

경기도의회 건물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지난 7일 임시배치를 끝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으로 보는 등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익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와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외교안보포럼(위원장 김준현·김포2)의 위탁을 받아 도의원 67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외교·안보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응답자의 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한·미 합의로 경기도내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은 74%가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자유한국당은 97%가 수용 의사를 보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전체 도의원 128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6명 등 67명이 참여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엇갈린 여·야 도의원들의 인식은 사드 배치의 목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응답자의 67%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핵 대응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MD)의 일환으로 본 반면 자유한국당의 9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 도의원들의 경우 사드 문제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결정된 일로 문재인 정부가 자칫 미·중 간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신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 92%, 자유한국당 의원 100%가 그렇다고 답했고 한미동맹 계속 유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93%, 자유한국당 의원의 10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반환을 놓고는 민주당 응답자의 84%가 조속한 반환에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응답자 93%가 반대했다. 통일 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의 66%가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응답자의 95%가 계속 주둔에 찬성했다.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90%가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불가능한지에 대해 민주당 응답자의 50%, 자유한국당 응답자의 8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핵 동결을 전제로 개성공단 가동과 5·24조치 해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과의 관계 개선 조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주당은 응답자의 93%, 자유한국당 역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놓고는 민주당 의원의 87%, 자유한국당 의원의 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 교수는 “외교안보정책이나 대북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차이가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국민통합보다 국민 분열을 낳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설문 조사에서는 실제로는 대북정책에 있어 실용적이고 현실적 접근을 취한다면 주요 정당 간의 정책적 합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