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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 인터뷰 기사 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고발

등록 2017-09-19 11:50수정 2017-09-19 19:23

윤상기 군수, 상반신 사진과 기사 실린 월간지 300권 배포
참여자치연대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가 시민단체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9일 “하동군이 윤 군수 전면 표지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하동군은 ㄹ월간지 9월호 300권을 권당 1만원에 사들여 13개 읍·면사무소와 실·과·사업소에 나눠줬다. 이 잡지에는 ‘호리병 속 괴짜가 만들어가는 하동 세상’이라는 제목의 윤 군수 특별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표지에는 윤 군수 상반신 사진이 전면으로 실렸다.

하동군은 “직원 역량 강화와 하동군 홍보를 위해 책을 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예전에도 군정과 관련된 내용이 실린 책자를 사들여 직원 교육용으로 나눠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일반시민이 아닌 직원들에게만 배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은 문제의 월간지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각종 홍보 전단 등과 함께 놔둔 상태이며, 실제로 읍·면사무소를 찾은 많은 주민이 이 책자를 가져갔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만 나눠줬다는 하동군 해명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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