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이어 ‘청소년배당’도 추진

고교생과 또래 청소년에 급식비 상당액 지원
만 18살 대상 월 8만원씩 연간 100만원 지급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국정과제에 따르는 것”
내년 시행 뒤 단계적 확대…연 100억원 추정

포풀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의 급식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비 중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배당은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 밖 또래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어 내년부터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올해 2월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 고교 3학년생(만 18살)부터 급식비 상당액인 월 8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한다. 이어 연령을 확대하거나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성남 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살을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2016년 1월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연간 전체 예산 113억원) 사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경기도와 법적 다툼에 휩싸였다. 이 시장이 이번에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 정책을 청소년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