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 요구

정부, 6월1일 1차 개방 때 “농한기에 2차 개방” 약속
약속 시점 다가왔으나 구체적 방안은 “계속 논의 중”

낙동강 네트워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가들이 올해 벼농사를 끝내고 농한기로 접어듦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문 추가개방은 지난 6월1일 정부가 4대강 보 수문 1차 개방을 하면서 약속한 것인데,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 네트워크’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약속대로 4대강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농촌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 없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문개방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루빨리 4대강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대통령 약속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양수·취수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에 따라 16개 보 가운데 6개 보 수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모내기 철을 맞아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관리수위보다 0.2~1.25m만 강물 높이를 낮췄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강물을 가둬두기 위해 수문을 조금만 연 것이다. 당시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강물 높이를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단계 개방 시점을 10월1일께로 예고했다.

하지만 10월1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25일까지 정부는 2단계 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농기 이후에 추가 개방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이 언제, 어느 보 수문을, 얼마나 추가 개방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차윤재 낙동강 네트워크 대표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 문제에 있어 환경부 등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정부 약속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문을 열어도 식수·농업용수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수관로 높이 조정 등 사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고민할 시점을 지나 정책 결정을 할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