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공개가 의결권 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회 의결 내용 공개 논란
이 시장 “의원 공적 활동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국당 “의결권 침해 중단해야…조리돌림 당해”
민주당 “공개된 내용 공개하는 건 잘못 아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자신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에 반대한 성남시 의원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시장 쪽은 “시 의원들의 공적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이름이 공개된 자유한국당 쪽은 “시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공개한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의 의결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안 29억여원이 부결되자 다음 날 소셜미디어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상임위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그는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27일 시 의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원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는데, 이 시장이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매도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안’ 찬반 거수 장면. 붉은색이 무상교복 예산을 깎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의 이름이다. 성남시 제공

그러자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즉각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의사 결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일삼는 악습은 주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시 의원은 공적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시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은 결코 기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도 가세했다.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무상교복 사업 진행 현황을 소상히 시민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자유한국당에 반박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