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시설 갈등…보상금 말고 주민참여 확대가 대안

전문가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제안

“주거환경 요구 커지는데
행정절차 그대로 갈등 키워
초기에 주민 참여시켜야”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시-주민 의견 차이 좁혀
“설득·타협안으로 의견차이 좁혀”

공공·복지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북 부안 방사성핵폐기물장 사례는 ‘기피시설’을 만들 때 해선 안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면교사로 꼽힌다. 부안 핵폐기물장 반대 운동이 거세자 정부는 막대한 보상금을 내걸었고 경북 경주, 울진, 영덕 등이 유치 경쟁까지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공공·복지시설을 일단 반대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논리를 주민들 사이에 확산시킨 계기로 꼽는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개발 논리를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서울 강서구 등촌2동의 복지센터 어울림플라자는 면적을 줄이고 녹지를 늘리는 것으로 타협안을 만들고 있다. 시는 이 시설이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임을 강조했고, 주민들은 ‘건물의 용적률을 줄이고 공원을 넓힌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진통 뒤 함부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한몫했다.

또 청년 주택,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곳을 공원으로 바꾸길 원했다. 집값뿐 아니라 서울의 고밀도 개발에 지친 것도 주민들이 추가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인 셈이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검증 안 된 논리를 앞세워 거부반응 보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행정기관도 공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절차적 정의’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한 강원 춘천의 예,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감시위원회를 만든 서울 노원구의 예가 중요하다. 행정행위는 한번 절차가 정해지면 후퇴할 수 없기 때문이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

공공·복지시설 기피를 단순히 님비(지역이기주의)로만 말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절차적·참여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때 지역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한국전력은 최근 새 송전탑 터를 결정할 때 여러 후보지를 두고 주민들이 직접 조건을 비교해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도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는데 행정 절차는 그대로다.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니 공무원들도 방어적으로 설명한다.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이 결정할 시간을 줘야 한다. 복지정책을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은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