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에 공무원을 3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해 주무 부서 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올 하반기 1만명, 내년엔 3만5천명을 늘릴 계획이며 3만5천명의 절반 정도는 지방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장관은 또 공무원 17만4천명을 채용하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해선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데 이들이 모두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며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인 현실에서 지방공무원을 대폭 늘리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장은 내년 지방교부금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서와 장기적인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