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생겨도 재정부담은 별로 안 늘어”

[밥&법] 또 고개 든 경기도 분도론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자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도 찬성 쪽은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가 될 의정부시에 경기도청북부청사 등 도청사의 행정기반이 이미 갖춰져 분도해도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해 경기도 분도가 현실화되면 뭐가 달라질까?

경기 북부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이란 의견과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분도하면 도지사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등 관과 정치권에는 좋지만 주민들에겐 크게 상관이 없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예산으로 북부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분도가 북부 주민에게 정말 좋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분도 땐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9.9%로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낮고 기초지자체인 포천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법원·경찰 등 별도조직 가동중
인건비 등 연 15억원만 더 필요

재정상황·경제효과 두고 분분
남경필 “북도 재정자립도 나빠질 것”
찬성론자 “분도땐 경제활성화 도움”

반론도 만만찮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법학)는 “그동안 경기 북부의 재정이 부족해 남쪽 세금을 지원받은 것은 맞지만 광역지자체로 독립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게 돼 훨씬 혜택이 많다. 추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이 도청 소재지 과세표준액 상승 등 부수적 효과도 많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나눠달라고 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그대로 두고 경기북도나 경기북부평화자치도를 설치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전략을 세울 수 있고 주민 편의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가 될 의정부시에 도청사와 교육청사 등 행정기반이 이미 갖춰져 분도해도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 때 합리적 비용추계 분석은 어려우나 재정소요 절감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추가 설치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분도가 되면, 지방선거 때 경기북도 유권자들은 현재 경기도지사 대신 경기북도지사를, 경기도의원 대신 경기북도의원을, 경기도교육감 대신 경기북도교육감을 선출하게 돼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비용의 재정소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도청·교육청 청사로 활용하고 직제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자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대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지사 1명, 부지사 2명, 교육감 1명, 부교육감 1명이 늘어나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비 등을 합해 연간 15억3천여만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북도가 분리되더라도 경기 남부는 인구 800만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여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의 부지사와 2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으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경우 의정부지법이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 확대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청사 사용이 가능하고 사무처장 1명을 제외한 공무원은 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력 내에서 재배치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재정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검찰청(의정부지검), 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병무청(경기북부지방병무청), 보훈처(경기북부보훈지청) 등이 현재의 관할 범위를 초과해 설치돼 있거나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로 별도 설치돼 있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