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유발 1위 건물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교통유발부담금 1위
롯데계열 점포 6곳 상위 납부 10위 안에 포함

부산에서 도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시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하면, 차량 흐름 방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12년 176억263억원에서 올해 296억7302만원으로 늘어났다. 5년 새 120억여원(68.1%)이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10억9998만원을 납부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다. 이어 롯데백화점 광복점인데 10억4622만원을 냈다. 3위는 7억8834만원을 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 상위 10위 안에는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포함해 롯데그룹계열 점포 6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개점한 신세계 센텀시티몰은 올해 처음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는데 4억5475만원을 냈다.

지난해 16개 구·군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해운대구인데 64억7737만원이다. 이어 부산진구 45억4728만원, 기장군 22억1961만원, 중구 20억6359만원, 동래구 19억329만원 등의 순이었다. 꼴찌 영도구는 3억8522만원으로 해운대구와 17배나 차이가 났다.

부산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2014년 7월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3000㎡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금액이 평균 17.5%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대규모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물은 지난해 1만8027건에서 올해 1만8208건으로 181건(1%) 늘어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한다. 부담금이 많을수록 차량 흐름 방해를 많이 하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현재 84곳)에 있는 건물 가운데 7월31을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한다.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