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 전체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도지사 권한대행 등 합의
교육청, 도, 시·군 급식비 분담비율 7일까지 결정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부터)이 1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남 초·중학생 모두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도의회·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3개 기관 대표는 1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어, 내년엔 읍·면·동 구분 없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 경남도, 시·군의 급식비 분담비율은 결정하지 못했다.

경남 전체 초등학생은 18만9421명, 중학생은 9만4776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1454억4800만원이 필요하다. 경남도교육청, 경남도, 시·군의 급식비 분담비율은 각각 3대 3대 4 또는 4대 2대 4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 기관 대표는 늦어도 오는 7일까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 짓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3일까지 분담비율 관련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현재는 읍·면지역 중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이고, 동지역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중학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경남도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직 예산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을 차츰 확대하며, 급식비 분담비율은 경남도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로 할 것을 합의했다. 무상급식 대상 범위가 당시로선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앞선 수준이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가을 홍 지사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대폭 후퇴했다. 내년에 모든 초·중학교로 범위가 확대되면, 지난 2010년 합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