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도 참정권을”…서울시 청소년 종합지원정책

“청소년도 시민” 의회 등 의견 수렴해
중앙정부에 투표 가능 나이 인하 요구
4868억원 들여 각종 센터·복지 지원도

청소년 종합지원정책은 청소년과 교사, 교육전문가 등 2334명이 참여해 95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서울시 청소년의회 정책토론회 모습. 서울시 제공

“청소년을 어른과 아이에 낀 세대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호명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공간을 넓히고 기회를 확장하고 참정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년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거권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도록 서울시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8살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난겨울 촛불혁명 때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사회참여 의지를 보였고, 19대 대선 때 청소년 5만명이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하면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무르익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8살 선거권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까?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서울에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청소년은 10만명(재학생 기준)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학교 안 정치 활동을 우려하는데 오히려 교육 연장선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청소년이 시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의기구인 ‘서울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 시스템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길도 넓힐 계획이다.

이번 종합지원정책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사회 참여뿐 아니라 서울에 사는 만 9~24살 170만명의 공동체 활동과 미래 탐색을 돕는 다양한 정책도 담고 있다. 2021년까지 종로구엔 청소년수련관이, 양천구엔 청소년음악창작센터가, 은평·노원구엔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가 들어선다. 주민센터와 학교 등 공공시설엔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전용 휴식·놀이공간도 세워진다. 이번 청소년종합지원정책은 900명이 넘는 청소년의 아이디어 토론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참정권과 전용 공간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4116명이다. 시는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67억원을 들여 인턴십을 지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겐 검정고시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위기 청소년 쉼터 지원, 자치구 청소년 시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등 2021년까지 모두 4868억원을 들여 65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