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도내 기초의원 최소 67명 더 늘려달라” 건의

도, 행안부에 10년간 증가 인구 208만명 반영해달라 건의
도 의회도 지난 6월 평등 선거권 침해 이유로 증원 요구

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원수를 최소한 67명 더 증원해달라는 건의문을 행안부에 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의원 수를 최소 67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6일 “기초의원 수가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민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431개 선거구에 431명(비례 55명 포함)인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67명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1278만명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05년 1069만명보다 208만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 증가 규모 295만여명의 70.6%에 해당한다. 반면 이 기간 기초의원 정수는 2005년 417명에서 현재 431명으로 14명만 더 늘었다. 인구 14만9037명 증가시 의원 1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2005년 말 당시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인 2만5653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초의원 81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2만9661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지방의원 1인당 선거인 인구 상한선인 2만8563명을 초과했다. 또 지난 6월 현재 전국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1만7852명에 견줘 1만1809명이 더 많고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서울시의 1.25배, 전남도의 3.8배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수는 투표 가치의 평등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인구 비례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의회도 지난 6월 “최근 인구 증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기초의원 수는 평등 선거권과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기도 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행안부에 낸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