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홍준표 적폐 청산’ 예산안 편성

무상급식비 89억→234억원, 마산야구장 건립지원 0원→100억원 등
도의회 심의·의결 거쳐 다음달 15일 확정...자유한국당 태도가 관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부터)이 1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내년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가 내년에 학교급식비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홍준표 적폐 청산’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13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4032억원 증액한 7조3611억원으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도민 참여 확대,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도민 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등 세가지 큰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급식비 지원금이다. 올해 경남도는 학교급식비로 애초 예산 86억원을 편성했다가 3억원을 증액해, 모두 89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엔 애초 예산 기준으로 올해의 2.7배를 넘는 234억원을 편성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읍·면 지역에서 내년엔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남도 지원비율도 현재 10%에서 내년엔 20%로 키우기로 경남도교육청과 합의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던 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지원금도 내년엔 1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창원시는 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지원금으로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홍준표 전 지사의 핵심시책이었던 ‘채무 0’ 정책을 내세워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창원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 2부리그(챌린지) 우승을 하며 내년 1부리그(클래식) 승격을 확정한 경남에프시(FC)엔 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경남도는 경남에프시에 애초 예산 40억원을 편성했다가, 15억원을 추가해 모두 65억원을 지원했다. 홍 전 지사는 경남에프시 성적이 저조하자, 구단 해체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홍준표 적폐 청산’ 예산안 통과를 자신하기는 이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일 경남도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경남도 분담비율을 홍 지사 시절 정한 10%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전체 경남도의원 55명 중 4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반대로 다음달 15일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남도는 각종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의원님 한분 한분께 성심껏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서라도, 도의회가 예산안 원안 통과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