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블랙리스트’…시정 비판 단체들 문화예술 지원서 배제

문화예술 지원 기준서 시 반대 단체 지원 배제
비판 나오자 평택시 “내년엔 문제 기준 빼겠다”

경기 평택시는 올해 문화예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 평택시가 시 행정을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연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아 ‘평택판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14일 평택시와 시민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올해 초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의 문화예술 분야 공고를 내면서 ‘지원 제외단체 및 사업’으로 ‘불법 및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를 포함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문화예술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준 게 감사에 적발됐고, 이들 사회단체 중에는 평택시의 행정에 대해 반대 시위를 벌인 단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비판한다고 지방정부가 문화 활동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대표는 “내가 운영하던 정신장애인생활시설은 평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공재광 평택시장 취임 뒤 시 행정을 비판하자 지난해 담당 공무원이 “관두라”고 요구해 장애인시설의 운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시로부터 300만원가량 지원받았던 글갱이마을생명음악회도 올해는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니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신청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박환우 평택시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비판적인 사람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일이 평택에서도 일어났다. 더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국민의 문화권을 차별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 보조금 사업 공고부터는 배제 단체에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는 빼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평택시는 올해 56개 문화예술 단체에 모두 2억1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