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기초의원 선출방법 변경 촉구

선거구당 반드시 3명 이상 선출하도록 선거구 획정안 마련 요구
“현재 선거구당 2~3명 선출하는 방식은 무늬만 중선거구제”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초의원을 선거구당 3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당 3명 이상의 시·군·구의원을 선출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2~3명을 선출하는 방법은 거대 양당의 싹쓸이를 가져오므로 다양한 정당 후보와 무소속이 진출하는 실질적인 중선거구제 전환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부산의 시민단체 20곳이 꾸린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시의회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16개 구·군의 2인 지역구 선거구를 모두 폐지하고 3~5인 선거구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또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 두 차례 이상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사를 묻고, 부산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당 3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에도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성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의 경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2~4명을 뽑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대 양당(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독점 구도의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획정위원회를 꾸려 결정한다.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획정위원회를 꾸려 안을 마련하고 광역의회(시·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의회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학계·법조계·언론계·시의회 추천 인사·시민단체 추천 인사 각 2명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 11명을 부산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동하면 시의원과 시·군·구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수가 있어서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의 16개 구·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70곳이다. 이 가운데 2명을 뽑는 선거구는 52곳(74.2%),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8곳(25.7%)이며, 4명 이상 뽑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앞서 2006년 부산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6곳을 포함한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모든 선거구를 2~3인으로 확정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