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참여 안한다”

경기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하기로
서울시, 승용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
서울시-경기도 대책 엇박자로 경기 주민 불이익
전문가 “승용차 통행량 감축과 황사 대책이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지사가 초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참여를 거부했다. 대신 현재의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독자적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엇박자로 시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전체 경유버스 4109대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6164억원과 버스업체 자부담 2063억원, 경기도 1192억원, 도내 시·군이 2727억원씩을 부담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245억원, 도내 시·군 574억원씩 모두 819억원을 들여 충전기를 공급하는 등 10년간 모두 1조31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남 지사는 “초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라는 서울시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미세먼지 원탁토론회에서 차량2부제 등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그러나 서울시는 남 지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유도하고, 아침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대기과 이병철 대기정책팀장은 “이 정책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를 시행해 미세먼지가 21% 줄었다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조사와 2015년 중국 베이징 적색경보 때 차량 2부제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 중단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7~25% 줄었다는 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다. 경기도 쪽에 서울시 대책의 효과가 1%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엇박자로 서울에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서울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은 무료가 되지만 서울~경기 사이를 오가는 대중교통은 경기 지역에서 계속 유료로 운영된다. 애초 서울시는 7월1일부터 미세먼지 많은 날에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가 반대하자 시행일을 11월20일로 늦추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교통카드 날짜와 장소를 지자체마다 따로 인식해 분리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경기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문가들은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보단 도심 교통량 감축과 미세먼지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발 황사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것보다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인해 20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 통행량 자체를 줄이지 않은 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지 않은 경유차만을 퇴출시키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전시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정책팀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도가 그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야 한다. 승용차 통행 감축과 대중교통 유도 정책에 반대하고 10년 뒤 전기차 전면 교체만을 추진한다면 이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용덕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