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말로만 개방형 직위?

역대 청장 5명 모두 고위공무원 출신
“공무원 자리보전용이면 누가 들러리 서겠나”

5대 권오봉 청장이 지난 10월20일 <아리랑> 텔레비전과 인터뷰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의 청장 등 개방형 직위가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전남도는 22일 권오봉 청장의 의원면직으로 공석이 된 광양경제청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28일까지 6일 동안 직무수행계획서와 이력·경력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받는다. 이어 12월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8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광양경제청장은 개발전략 수립, 투자유치 추진, 국내외 마케팅,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맡는 자리다. 임기 3년의 1급 상당 지방직 공무원으로 한해 1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청장 임명권은 시·도지사한테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광양경제청은 2004년 개청 이래 13년 동안 민간인 전문가가 청장에 임명된 적이 없었다. 역대 청장 5명이 공교롭게 모두 1~2급 공무원 출신이었다. 광양경제청의 기초를 닦은 1·2대 백옥인 청장은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물류정보통신 사장 출신으로 6년을 재임했다. 최종만 3대 청장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이희봉 4대 청장은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권오봉 5대 청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각각 지냈다. 이번에도 전남도의 이전 행정부지사 2명과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투자유치본부장에는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토목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 공모 때 높은 어학 점수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고를 한 뒤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기본적인 어학능력이 없는 퇴직 예정 공무원을 발령하곤 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공무원이라도 투자유치 경험과 실적이 있다면 보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퇴직 임박 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하면 어떤 전문가가 들러리를 서려 하겠는가. 설령 민간인이 온다 해도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성운 전남도 고시팀장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2월에는 투자유치본부장도 공모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 견줘 보수가 적기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좀처럼 지원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