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배당·고교 무상교복 포함 내년 예산안 제출

올해보다 12.8% 많은 2조9618억원
연 50만원 지원하는 청소년배당 포함
무상교복 예산도 6번째 상정 재도전
자유한국당 등 반대로 진통 불 보듯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경기도 성남지역 학부모단체 등이 지난달 2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무상교복)’ 사업을 놓고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온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다시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가 무상교복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번 째다.

성남시는 2조961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부와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청소년배당’과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비도 포함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7.9%인 7681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청년배당 109억원과 청소년배당에 17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배당’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교 1∼3학년인 만16∼18살 청소년(현재 3만5천여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시의회 야당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29억원)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해 올해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내년도 성남시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 일반회계는 2조253억원, 특별회계는 9365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12월1일 개회하는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18일 확정된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