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접점 찾을까

국토부, 25일 대책위 만나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우선 제안
대책위·범도민행동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동시 발주 안 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하고 검증작업을 우선하는 한편 기존 용역진을 배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27일 제주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구본환 항공정책실장과 주종환 신공항기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 사전 타당성 검증을 3개월 동안 시행하고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조치는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타당성 용역 검증 연구 수행업체에 맡기는 안을 제시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과 기간, 구속력, 업체 선정 등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반영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주민 등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한 뒤 연구 과정에 반영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각 5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 반영을 위해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 각각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수행업체는 과거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 기간에 최소한 3차례의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하지만 발주는 시기와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경우 예산 불용 우려 등을 이유로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을 대책위에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대책위와 합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과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분리 발주’와 ‘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의 구속력’과 관련해 두 용역 연구기관을 분리 발주하되 구속력은 연구기관 판단에 따르겠다고 회신했던 것보다 전향적인 안이다.

국토부 쪽은 “대책위에서 요청한 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전격 수용했고, 발주는 같이하더라도 검증을 먼저 한 뒤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겠다.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다시 검증 용역까지 공모하고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없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의 진전을 스스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