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업체 특별근로감독…‘어이없는 죽음’ 진실 캔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소속 8명 합동으로 27일부터 특별근로감독
고 이민호군 아버지·대책위, 특별근로감독 현장 참관 요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7일 오후 현장실습을 하다 크게 다쳐 숨진 고 이민호군이 다녔던 제주시 구좌읍 ㅈ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가운데 정윤진 과장(조사반장)이 향후 계획을 밝히는 한편 대책위와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씨와 얘기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군이 일했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업체인 ㅈ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이군 유족 등은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 참관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반(반장 정윤진)은 27일 오후 3시 ㅈ사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진다. 이날 ㅈ사 현관에는 ‘2016 우리 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나눔으로 사랑받는 기업’, ‘가족회사’ 등의 명판이 붙어 있었다. 정 반장은 ㅈ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 확보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이다. (이군 사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감독분야에 대해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반장은 이어 “초과근로 문제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점검하겠다. 특히 법 위반 위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꾸린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한정된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

이날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ㅈ사를 찾아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 참관을 요구했다. 이씨는 “감독관들이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에 참관해 어떤 일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다. 의혹이 풀려야 민호도 좋은 데로 갈텐데…”라며 말했다.

그는 “유족으로서 현장조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안 되느냐. 공장 내부를 확인하는 것 보고 싶다”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보냈는데, 회사에서는 실습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했다고 한다. 1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연월일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정 반장은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현장에서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고용노동부 쪽에 △아들의 죽음을 의혹 없이 밝혀줄 것 △이 사업장에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사해 줄 것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사망사고 관련 현장조사 때 유족 참관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 쪽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이날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는 동안 회사 앞에서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배상하라’, ‘교육부는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현장 조사하는데 대책위와 유가족을 참여시켜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