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2차 사업 인가도 제동 걸려

광주지법, 2차 사업 인가 본안소송 판결 한 달 뒤까지 효력정지
올해 안 공사재개와 내년 말 사업 완료 등 일정에 차질 빚을 듯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조성 중인 유럽풍 전원마을 메타프로방스. 담양군청 제공

법원이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2차 인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길성)는 지난 24일 토지소유자인 박아무개씨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이하 2차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차 인가 처분은 토지소유자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지만,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차 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양군이 지난 9월28일 고시한 2차 인가 처분에 따라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던 사업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원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7월11일 대법원의 1차 인가 처분 취소 판결 뒤 두 달 만에 2차 인가 처분이 고시되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라며 맞서왔다.

박씨는 지난 10월18일 2차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박씨는 “1차 인가가 취소된 사업을 군이 부적법하고 부적절하게 재추진하고 있다. 법적 흠결이 있는 사업을 적법한 것처럼 변경하고, 1차 사업의 시행자 3곳을 그대로 2차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2차 인가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부적격 업체가 대법원 판결로 되찾은 신청인의 사유지를 다시 강제로 수용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사회의 질서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 효력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어 “1차 인가의 시행자가 지정되기 6일 전에 설립돼 실적이 전무했는데도 수용한 토지를 팔 수 있게 특혜를 주는 등 흠결이 중대했지만 3분의 2인 토지소유 요건만 충족시켜 다시 시행자로 지정했다. 군이 사법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지소유자인 강아무개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반환과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강씨는 메타프로방스 만남의 광장 일대 토지 3000㎡의 소유권을 회복하기도 했다.

반면 군은 지난 7~8월 군관리계획(유원지)을 두 차례 변경하고, 1차 사업 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메타포토리아·샹브르도트 등 3곳을 1·2·3순위로 하는 2차 사업 시행자 29명을 지정하는 등 재개에 의지를 보여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