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공무원 줄이겠다”더니…군·경찰 충원 대폭 줄여

부사관 988명 줄인 2470명 충원
경찰은 855명 삭감해 2593명만
집배원 정규직화도 748명 그쳐

내년 정부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 관련 공무원 충원은 애초 정부안에 견줘 대폭 줄었다. 1000명 집배원을 정규직화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내놓은 ‘2018년도 소요정원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 논의를 거치며 애초 정부안에 견줘 공무원 충원규모는 2746명이 줄었다. 군 부사관 증원은 애초 정부가 요구한 3458명에서 988명을 줄인 2470명이 됐다. 경찰 충원 인력은 2593명으로, 정부안(3451명)보다 858명(24.8%)이 감축됐다. 감축된 경찰 인력은 해경과 지구대·파출소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곳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었던 우체국 집배원 1000명을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748명만 전환하게 됐다. 그동안 집배원의 혹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면서 노조는 공무원직 전환과 함께 인력충원도 요구해왔으나 공무원 충원 반대 논리에 부딪혀 전환규모마저 축소됐다. 행안부는 “전체 무기계약 집배원은 3000명 정도다. 내년부터 입사 연차에 따라 74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집배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도 정부안(800명)보다 235명 줄어든 565명, 공항과 항만 검역·감시, 탈세제보 처리, 환경 감시 등 생활안전 분야는 충원계획(2720명)에서 413명이 감소한 2307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규모엔 소방직 등 지방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