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구미·대구 피해 5조

대구·구미지역 경제 손실액

대구경북연구원 조사결과…생산 2조원·고용 1만명 감소 예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 조치가 허용되면 구미와 대구지역에서 5조원 이상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의 조사결과를 보면, 엘지가 경기도 파주 쪽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구미에서는 2조2843억원의 생산 감소, 7023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1만776명의 고용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구미에서는 당장 엘지 마이크론, 엘지 이노텍, 엘지 전자 등 엘지 계열사 3곳에서 1조4천억원을 웃도는 신규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른 57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당장 눈앞에 닥친 손실 금액뿐 아니라 200여곳을 웃도는 엘지의 1차 계열사와 구미지역 산업계 전체가 입게될 피해액은 생산 감소 2조2843억원, 부가가치 감소 7023억원, 고용감소 1만776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미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대구에까지 확산되면서 대구 성서공단의 ㈜희성전자, 금성정공㈜,과 달성공단의 ㈜이수페타시스 등 엘지에 납품하는 업체 11곳이 투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엘지 납품 사업장 11곳의 패해액 1조228억원을 포함해 대구지역에서는 1조6689억원의 생산감소, 5131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7873명의 고용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대구경북 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 조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1%를 차지하는 구미공단의 경제 기반이 당장 허물어질 수 도 있고, 이 여파는 대구와 경북지역 전체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이 조사를 맡은 대구경북 연구원은 대구시 등의 지원을 받아 1990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문 연구 인력 60여명이 정책개발과 지역개발 등에 관해 연구,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30여년 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오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 수도권의 파주, 김포 등 성장관리 지역에 외국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고, 이 조치에 따라 엘지 필립스가 2003년 경기도 파주에 엘시디 공장을 지을 수 있게됐다. 지난 5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25개 첨단업종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4일에는 또 다시 엘시디 모니터, 엘이디, 광섬유 등 8개 첨단 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대구/구대선 박영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