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지난 3년 동안 2~3위를 기록했던 부산시가 올해 중하위권으로 내려앉은 것은 부패사건과 연동된 감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0점 만점에 7.69점을 받아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2014~2015년 연속 2위, 지난해 3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중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청렴도는 지난해 7월~올해 6월을 기준으로 벌인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더해서 발표하는데 부산시는 선방했다.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25%)에선 8.17점을 얻어 2위를 차지했다. 학부모·교수·기자·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14.9%)에선 6.59점을 얻어 7위를 기록했다. 민원 업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 ‘외부청렴도’(60.1%)에선 8.07점을 얻었다.
그런데 부패사건에 적용하는 감점이 상위권 유지에 발목을 잡았다. 세 가지 평가항목 점수를 반영한 종합청렴도가 7.98점이었으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0.29점을 감점당해 7.69점에 그쳤다. 7.98점은 충남도(8.07점)와 경남도(8.05점)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충남도와 경남도는 감점이 없었고 16위를 기록한 서울시(7.21점)는 부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0.27점의 감점을 당한 것을 고려하면 감점이 부산시 청렴도 하락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감점에 영향을 미친 부패사건은 2건이다. 시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횡령과 허남식 전 시장이 ‘엘시티’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민권익위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횡령사건은 횡령금액(1억2000만원)이 많다는 이유로 0.19점을, 허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는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0.1점을 감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허 전 시장 건은 아직 재판 중인데 확정되기도 전에 감점해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위부터 꼴찌까지 점수 격차가 작기 때문에 감점이 꽤 영향을 미친다. 사건이 많고 연루자가 고위직이고 부패금액이 많으면 감점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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