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3명 이상 뽑도록 획정해야”

5개 정당 부산시당 “2인 중심 선거구로는 시민 뜻 반영 못 해”
부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움직임 보고 결정”

국민의당·바른정당·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 등 5개 정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이 선출되도록 선거구 획정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부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3명 이상 뽑도록 바꿔야 한다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갈래의 시민 의견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면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다양한 정당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 등 5개 정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시의회는 현행 2인 중심 기초의원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현행 선거구와 선거제도는 사표방지와 비례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정치 다양성과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후진적인 제도다. 부산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 비율이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비례의석조차도 선거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정당의 몫으로 돌아간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58% 지지를 받은 정당이 시의회 전체 의석 95%를 차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70곳인데 2명을 뽑는 선거구는 52곳(74.2%), 3명을 뽑는 선거구는 18곳(25.7%)이다. 4명 이상 뽑는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이들 정당은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 공개 및 공청회 개최 △2인 선거구 폐지 뒤 3~4인 이상 선거구로 개편 △기초·광역의회 비례의원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20곳이 꾸린 ‘정치개혁 부산행동’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별로 3명 이상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시민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려면 선거구 획정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시민에게 구·군의회와 시의회를 돌려줘야 한다. 정치가 변해야 시민 삶도 나아진다. 기득권 정당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획정위원회를 꾸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결정한다. 부산시는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꾸려 위원 11명을 위촉한 뒤 지난 9월 단 한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행정자치국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바뀌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어 국회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외압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획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