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고교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군·구-교육청 6대4 비율로 예산 분담키로

인천시내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 마장초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장면. 장철규 기자 [e-mail]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오전 인천시와 확대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시·군·구와 교육청이 약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58.4%)을,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20%(146억원)만 부담한다는 뜻을 고수하다가, 시의회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깎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두 기관은 분담률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이처럼 시교육청과 시가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