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 “국토부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규탄”

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국토부 ‘계획 강행’ 비난
“‘셀프검증’ 인정 못 해…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를 규탄했다. 허호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반대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라며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설정한 뒤 항공수요관리의 수정 필요성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용역 발주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구조다. 결국 부실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검증하고 결론까지 내리겠다는 협의 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발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성산읍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고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공항 터 선정 근거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