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사립학교

울산 법인 11곳중 10곳 법정부담금 10%만 납부

울산의 중·고교 사립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 11개 사립 학교법인이 소속 18개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24억2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낸 부담금은 9억2700만원(38.3%)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현대학원이 5개 중·고교의 법정부담금 7억9200만원을 전액 납부했을 뿐 나머지 10개 법인은 법정부담금 16억2800만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1억34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법인은 2003년에도 법정부담금 14억5800만원 가운데 1억4000만원(9.6%), 2002년에는 12억5000만원 가운데 1억4000여만원(11.2%)만 납부하는 등 해마다 법정부담금의 90% 가량을 시교육청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법인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립학교 법인들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