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깡통’ 하베스트 인수액 1조8천억 올려놓고…회의록은 ‘실종’

석유공사, 인수금액 4조3천억원으로 변경·재심의
4대강사업·자원외교 기록 줄줄이 파기·분실·방치
국가기록원 “감사원, 고의 누락 여부 밝혀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 관련 기록들은 목록작성도 없이 공공기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 제공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없애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9일 국가기록원은 최근 12개 기관 기록물 생산 관리 현황을 점검해보니 11개 기관에서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 사업 기록물이 없어졌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8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28억5천만달러(약2조 4500억원)로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가 같은 달 26일 다시 40억8천만달러(약 4조3천억원)로 인수 대상과 금액을 변경하고 재심의했다. 그런데, 처음 의결 때의 회의록은 남아 있지만 1조8천억원이나 인수 금액을 높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전혀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이강수 연구관은 “1억원 예산 변동이라도 반드시 그 이유를 기록하는 공공업무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베스트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금까지 투자회수율은 0.1%도 되지 않는다.

잇따른 투자 실패로 논란이 된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청사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폐지업체를 불러 문서들을 무더기로 무단 폐기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은 녹색뉴딜·신성장동력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모두 ‘영구보존’으로 지정했으나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9년 6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기 앞서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이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폐지될 때, 설계도면, 비밀문서 등이 담긴 상자 6개를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했다.

이번 기록원 실태점검에선 청사를 옮기면서 기록물을 대량 폐기한 사례도 뒤늦게 밝혀졌다. 한 폐지업체가 공공기관 기록물을 파기하는 장면. 국가기록원 제공

자원외교도 4대강사업 만큼이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1~14회, 18~21회 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06~2013년까지 위기관리위원회를 69번 열었지만 회의록은 56개만 남아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떤 이유로 이들 기관이 국가기록을 파손, 분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은 기록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사원에 이들 기관을 감사하고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