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미세먼지 충돌…“오늘도 시행” “2부제 효과없어”

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정책 논란

남경필 경기지사 “즉각 중단”
“운전자 1% 미만 참여해 효과 없어
경기도 참여 안해도 환승손실 부담”

서울시 “마중물 비용”
“비용 들어도 할 수 있는 조처 해야
중앙정부가 차량 2부제 강제 필요”
두 시·도 모두 함께 풀자는 데 공감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실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

15일 서울시에 시행된 차량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첫 시행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경기도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일에도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첫차~아침 9시, 저녁 6~9시) 일반버스·마을버스·지하철 요금을 면제하고, 수도권 7650개 공공기관도 홀짝수 2부제가 적용돼 서울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차량·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었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운전자 1% 미만이 참여해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전연 없었다. 20%가 참여해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1% 미만”이라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15일 출퇴근 시간에 14개 주요 지점의 차량 통행량은 0.3% 줄었다. 2부제를 실시하면 차량의 50%가 줄어야 하지만, 공공만 강제로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차량 통행량이 0.3% 줄었지만, 비가 온 것을 감안하면 차량 통행량은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관련해 “측정이 쉽지 않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 무료 비용 48억원 날렸나?

남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루 공짜 운행에 48억원이 들었다. 1년에 20회를 하면 1천억원 예산이 허공에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황 본부장은 “서울시도 48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은 마중물 비용”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인한 자동차 2부제 적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 강제 2부제 시행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적극적이다. 황 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강제 2부제 시행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 대책 발표 때 이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강제 2부제는 시민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어서 정부가 법률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강제 2부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는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없다. 2부제나 5부제 등 차량 제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남 지사는 “경기도가 이번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 비용의 10%가량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가 경기·인천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황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이 정책을 먼저 발표했지만 경기와 인천이 불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도 이 문제를 경기, 인천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가 주재하는 방식으로 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원 홍용덕 김정수 기자 [e-mail]